물품구매특수조건

물품구매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공사가 행하는 물자 중 내자의 구매 (“제조”를 포함한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부서”이라 함은 계약된 물품을 구매요청한 부서 또는 계약대상자로부터 물품을 인수 할 기관을 말한다.

2.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ㆍ시방서대로 제조ㆍ설치 되었는지 여부를 검사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시험”이라 함은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ㆍ성능ㆍ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ㆍ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ㆍ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시험성적은 제2호의 검사에 활용된다.

4. “검수”라 함은 제2호의 검사에 합격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 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계약보증금의 면제와 수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공사 귀속사유가 발생시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인감증명 첨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 제6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납품검사 및 검수) ①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제12조 제1항에 의거 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상의 납품기한까지 해당물품을 수요부서에 검사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계약상대자의 생산공장 또는 기타 장소)에서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에 필요한 제반 준비사항을 완료한 후 검사요청하고 검사가 완료된 후 납품기일 까지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검수 요청하여야 한다.

②수개의 수요부서에 분할 납품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납품요구”를 포함한다. 이하같다.)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중앙부서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사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중앙부서의 지시에 따라 각 개별 부서에 분할하여 납품기일까지 검수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검사ㆍ검수요청한 경우에 납품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날이된다.

1. 계약서상 지정된 장소에서 검사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검사요청한 날

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계약서상 지정돤 장소가 아닌 곳에서 검사한 경우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중앙부서에 일괄검사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검수 요청한 날

제5조(시험) ①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또는 구매규격서에 의하여 시험ㆍ형식승인 등을 필하여야 할 주요물품에 대하여는 물품납품시에 시험성적서 또는 형식승인서를 수요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험 실시 전에 수요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국가공인 시험기관 시험(제조자 자체시험 포함)을 수요부서에서 제4조에 의한 납품검사로 인정한 경우에는 최종 시험의뢰 일자를 물품납품 및 영수증(이하“납품영수증”이라 한다. 이하 같다.)상의 납품검사 요청일로 한다,

제6조(지체상금) ①계약담당자는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동 경과일수 매 일에 대하여 납품 대가에 해당 지체상금율(물품의 경우 1000분의 1.5)을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정하고 납품 대가에서 공제한다,

②제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검사한 경우로서 실제 검사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검사소요기간을 초과한 일수만큼 지체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납품검사지연 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지체상금 부과일수는 다음 예시와 같이 계산한 지체일수에서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일수만큼 차감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계약서에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검사할 경우(제4조 제1항 본문)	계약서에 지정되 납품장소가 아닌 곳에서 검사할 경우(제4조 제1항 단서)
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7일에 납품(검사요청)한 경우: 7일 지체	납품기한이 10일이고 검사소요기간이 3일간인 계약의 경우로서 실제 9일에 검사요청하여 14일에 검사완료하고 17일에 납품(검수요청)한 경우 :5일 지체(7일에서 검사 지체일수 2일 공제)

제7조(단가계약) ①단가계약에 대한 납품은 계약조건 범위내에서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계약담당자가 발급하는 납품요구서에 의한다.

②연간 구매 예상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납품 요구량이 이보더 적거나 없어도 이에 대하여 공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연간 구매량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증량하여 납품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위 요구량을 초과하여 납품 요구할 수 있다.

④1회 최대 납품요구량은 연간 구매예상량의 100분의 (    )을 기준하되 증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 이전이라도 수요부서로부터 계약물품의 일부에 대한 분할 납품 요청이 있을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와 이미 납품요구한 수량 중 미납품량과 당해 납품 요구 예정량과의 합계액에 의하여 산출된 계약보증금이 이미 납품된 계약보증금 해당액을 초과 할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추가 계약보증금을 계약담당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계약상대자는 제시한 가격(입찰 또는 협의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초과하지 않으며 유사한 조건의 타 구매자가 지불한 가격보다 고가가 아님을 보증하여야 한다. 만일 계약상대자가 이 내용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약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제9조에 의한 사후원가 검토)에 참고토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고가 계약된 금액만큼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계약종결 후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지급할 타지급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 금액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원가 검토) ①계약상대자는 사후원가 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납품이 완료되어 대가를 청구하는 날까지 사후 원가계산서 및 이 내용에 대한 투입수량ㆍ단가ㆍ비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적용하여 공사 계약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적정금액을 산출한 후 이 금액에 비하여 계약금액이 고가인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반환 청구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통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사후원가 검토 완료 시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   )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지급 유보할 수 있으며 이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유보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보증서로서 보증기간이 납품완료 후 6개월 이상일 것)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보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제2항에 의하여 기지급된 대가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8조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의거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타지급 금액이 없거나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보증기관에 해당금액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선금지급)선금은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며 공사 내부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대가지급) ①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지급기한을 14일 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설치ㆍ시운전 조건부 계약인 경우로서 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치 또는 시운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하고 당해 물품에 대한 설치ㆍ 시운전이 완료된 후 물품 대가 전액을 지불한다. 다만, 물품 설치 후 시운전이 1개월 이상 장기 지연된 경우로서 공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때에는 수요기관에 대가지급액에 대한 보증서 등(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보증서)을 제출하고 납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2항의 단서에 의한 납품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품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제2항에 의하여 선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⑤교육훈련비 등이 계약서상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교육훈련 등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수요부서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한 대가지급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하자담보책임) ①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설치ㆍ시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   )년간 하자보수를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었을 지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부서에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부서에 납부 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보증금의 대체 납부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7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④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공사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2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에 귀속한다.

⑤하자보수보증금은 제1항에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서 반환된다.

⑥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상황을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이 계약은 물가 변동에 불구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1조에 따라(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을 기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장기계속계약) ①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2차 이후의 계약은 부기한 총계약금액에서 이미 계약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장기계속계약의 예산이 계속비인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일반조건 제12조 제3항에 정한 바에 따라 분할 납품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가를 지급한다.

제15조(입찰참가 자격제한)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함에 있어 납품 검사 결과 불합격된 사실이 입찰참가신청일 기준(수의계약시 당일 포함) 과거 1년 동안에 3회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가 실시하는 입찰 및 가격협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해제)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2.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는 경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거래 행위자로 통지된 경우

4. 제17조에 의하여 제출된 품질 등의 표시서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상이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납품된 물품의 시험결과 품질이 이 표시서 상의 품질에 미달되어 납품기한 내 시험 합격품을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해당되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7조(종합낙찰된 물품의 사후관리) ①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품질ㆍ성능ㆍ효율 등을 종합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물품 납품시 대한민국 소재 국가 공인시험기관 또는 수요기관이 인정하는 국제공인시험기관의 시험에서 합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를 수요부서에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요부서는 제1항에 의한 시험성적서 확인 결과 계약상대자가 입찰시 제시한 품질 등의 표시서상의 품질ㆍ성능ㆍ효율에 미달할 경우에는 납품한 물품을 인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성능 미달품에도 불구하고 인수하여야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 당시의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입찰금액과 계약금액과의 차액만큼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 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특례 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갑ㆍ을지)

2. 특정조달계약 추가 특수조건

3. 특정조달계약 특수조건

4.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5.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6. 물품구매 규격서(시방서 및 보완규격 포함)

7. 입찰설명서